MOU 가 뭔지 궁금해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라고 하며 정식계약 체결전에 문서로 합의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기업들간에 작성하는 MOU는 주로 정식계약에 앞서 서로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MOU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본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본계약에서는 MOU 내용과 다르게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본계약 협상과정에서 서로 의견차가 심할 경우에는 MOU 자체가 파기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당사자간의 특정사안에 대한 비공식적 비망록 혹은 기록문서 또는 양해각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식계약체결의 이전단계에서 양 당사자간의 이해나 합의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와 정식계약에 관련한 이면적 합의사항을 기록하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정식 계약에 대한 이면적 합의 또는 양해각서의 의미에 해당함)
MOU가 필요한 경우는 정부의 인허가 목적상 정식계약 (본계약) 에서는 포함시킬 수 없는 사항을 음성적으로 규정하여 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본 계약의 특정부분을 본래적 의미와는 달리 양해하거나 또는 해석하고자 하는 경우 본계약에 앞선 가계약 또는 예비적 합의 성격의 용도로 작성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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